by 홍대호
May 28th, 2018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쓴 글에 딱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으며, 참고하려고 본 타인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최근 웹툰 사이트 ‘먹투맨’ 운영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해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네이버 웹툰 유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 및 이미지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이트에 게재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SNS를 운영하는 개인 사이에서도 ‘설마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 두 번 사용하다가 그만 꼬리가 밟혀 저작권 분쟁과 소송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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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저작물이 넘쳐나는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법에 익숙지 않은 대다수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노린 일부 변호사, 로펌들이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합의금 장사를 위해 저작권법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색한 아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는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며 포스팅을 위해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작성한 글 내용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이미지를 발견해 활용했습니다. 글 조회수가 폭발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던 중, 어느 로펌에서 내용 증명 서류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000님은 무단으로 우리 고객의 유료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다음주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A씨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막막할 것 입니다.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아래 내용들을 더 살펴보고 대처 방법을 제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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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배포한다며 저작물을 흘려 놓고 이에 대한 상세 이용 규정은 자세하게 표기 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용방법은 유료이며, 무료 이미지라고 하면서 내부 보고용이나 개인 감상용 같은 용도로만 무료로 한정 해놓고 블로그나 SNS에 이용하는 것은 유료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웃으면서 다가와 사진을 찍어 준다며 접근한 뒤 찍고 나서는 갑자기 돈을 달라며 표정을 확 바꾸는 느낌이랄까요?

‘기한까지 합의 안 하면 처벌 받는 거 아닌가? 더럽고 치사 하지만 어쩌겠어, 이러다가 전과자 되겠네… 몇 천만원도 아닌데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줘버리고 말자’ 등..

바로 이런 반응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저작권 위원회에서 1일간 8시간)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겁을 먹고 허둥지둥 급한 마음으로 무조건 합의를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작권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고 진행한다면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저작권 위반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 CCL(Creative Common License) 은 반드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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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Creative Common License) 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오픈 라이선스를 의미 합니다. 전 세계 공통인 표준약관임으로 아래의 아이콘 별 의미를 잘 기억한다면 저작권의 굴레에서 조금은 여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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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CC BY)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의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콘텐츠의 하단에 출처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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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CC BY NC)
저작자를 밝히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텐츠에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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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경 금지 (CC BY ND)
저작자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제작은 안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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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변경 허락 (CC BY SA)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 수정도 가능하지만 2차 제작물을 게시할 때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저작물 사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교육 목적에 의한 사용, 시사보도 등과 같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저작권 오픈 무료 이미지 소스 확보

유료 사이트보다는 축적된 양이나 이미지의 질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아쉬운 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료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새로운 무료 소스 확보 처를 찾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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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https://pixabay.com/
50만장이 넘는 사진을 보유한 최고의 저작권 이미지 무료사이트로 사진과 일러스트, 백터 그래픽, 비디오 자료 등을 카테고리별로 선택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외에도 L, M, S로 나누어 사이즈 별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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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https://unsplash.com/
10일마다 10장의 사진이 업로드 되며 고퀄리티의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컬렉션을 선택하면 주제별로 모아놓은 이미지를 고를 수 있고 상업적 이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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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케이크 http://cupcake.nilssonlee.se/
자연경관이나 사물들의 감성적인 촬영 컷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이미지 위탁 관리 업체 이용

 

11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 보유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일은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므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경미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은 없습니다.

언제나 저작물에는 창작자(저작권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다운받아 영리적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저작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늘 인지하고 확인하여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 하시길 바랍니다.

 

 

Danny Hong  | Design Team Lead
Weber Shandwick Korea

 

 * 웨버샌드윅코리아 디지털 스튜디오 디자인팀 홍대호 팀장은 디자인 경험과 타겟층의 마인드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해 디자인 환경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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